의한 공지
- 출원인의의사에 반한 공지
- 전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요건
-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시에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제출
3)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①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의 생산량과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생산이 줄고 가격이 뛰면 특허를 독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내린다면 특허를 독점이라고 부를 수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특허는 독점적이다. 여기서 ‘사후적’이란 일단 특정한 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
발명특허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
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patent)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①공서양속,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발명 ②진단, 수술, 처치방법 ③식물과 동
판례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 또한 앞으로의특허범위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들의 주관적 견해로는 현재 국내의특허권 침해 판결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의해석에 있어 글자 그대로의해석(literal infringement)에 의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의판단도 최초 출원명세서의 기재를 대상으로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 아니면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적합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발명일 것
① 개요
a. 특허법에서는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
특허성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기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특허청구의범위의 문언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